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본 보고서는 디지털화와 3저 현상,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2030년 비전과 미래모습,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가상공간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고도화 및 정교화, 시공간을 넘어선 다면적 관계, 디지털 자산의 확충, 해외시장과의 연계·개방 확대, 비금융기업의 참여에 따른 금융시장의 복합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BigTech 등 핀테크의 혁신은 규제 및 기술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용 및 리스크, 소비자 보호, 통제기능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시장구조는 공존형 모델과 시장세분화에 의한 역할 분담, 그리고 구조적 재편에 의한 양극화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3저 현상(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은 코로나19(covid-19) 위기와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기반의 전환에 따른 저성장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역할 재설정과 경영성과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비한 장기건전성 부담과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외위험에 대한 대비, 디지털 중심의 경제운용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SWOT 분석을 통해 볼 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3저 및 포스크 코로나 국면에 적합한 신금융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호적인 거시금융 여건을 활용한 선진국형 금융체계로의 전환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복합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율체계를 신속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2030 비전은 글로벌형, 금융자산형, 복합형 금융서비스를 정착시킴으로써 선진국형 금융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동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적합성(propriety)에 근거한 금융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키고 해외시장을 준거시장(benchmark)으로 하는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신시장 창출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권한 보호와 책임분담(responsibility)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선진적 금융문화(responsibility)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물경제 지원과 글로벌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내외 위험관리(risk control) 역량을 높여 금융서비스의 포용성을 확충하고 다면적 역량을 갖춘 금융인재의 풀형성 등 금융역량(caliber)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금융과 비금융 간 역할 분화에 따른 고객 관계나 서비스의 책임, 리스크관리 등에 있어서 극단적인 분리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에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복합형 금융시스템의 공정경쟁 유지와 영업행위 중심의 시장규율, 그리고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전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변화와 대응은 기술, 정보, 개방에 기반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재구축(re-construct), 글로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재평가(re-rating), 복합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안정성을 재구축(re-build)하는 선순환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