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역(逆)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2분기)

■ 개요

한국 경제는 전체 경기를 보여주는 총량경제지표(Aggregate Economic Index)의 흐름에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2분기에 들어 회복 사이클 초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부문별로는 대부분 활력이 약하여 전체 경기 회복세의 강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Trump Tariff Uncertainty)에 따른 수출 경기 급락, ② 미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의 확산과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 이력현상(Hysteresis)의 지속, ③ 건설업 장기 불황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Economy Bogged Down) 등의 리스크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① U자형(U-shaped)의 완만한(Moderate) 회복 시나리오(Positive Scenario), ② 스우시(Swoosh)의 저속(低速) 회복 시나리오(Base Scenario), ③ 더블딥(Double-dip) 즉 경기 재침체 시나리오(Negative Scenario)의 세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탈출하고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최근 한국 경제의 과도한 부침 속에서 현안의 경중(輕重)을 판단할 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탈출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상실한 내수 부문의 위기를 보다 심각히 바라보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 경제의 순(順)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건설투자 장기 불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를 위협하는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신속히 마무리하되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지속해 나가는 투-트랙이 요구된다. 다섯째, 초저성장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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