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美대통령은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을 바이든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

- 트럼프는 반세기 만에 발생한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 트럼프는  규제  혁파,  에너지  개발을  통해  바이든의  그린  뉴딜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언

- 미국  국내  제조업  생산  확대를  위한  보호무역,  이민  억제,  에너지정책  등의 특징을 지닌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트럼프 무역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

-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모든 수입제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매칭세를 부과하는 공격적 정책

-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의 관세 부과는 관세장벽을 전체적으로 높여 전반적인수입가격을 상승시킴에 따라 인플레이션 촉진 요인으로 작용

- 중국 견제를 위한 무역정책(기존 정책 + 모든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 관세)은 중국산 수입의 급감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존재



○ 트럼프 이민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

-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출산 자녀의 미국시민권 부여 폐지 등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 조치, 미국 근로자들 고용 우선의 이민 제한 조치 등을 공언

- 이민 제한을 강화하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고숙련•고학력 노동의 이민과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저숙련 노동의 이민을 모두 제한하여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 정책 불확실성의 인플레이션 영향

- 트럼프의 교조적인 감세정책,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전환 등은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이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가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촉발 가능



○ 미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당선 시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 금리인하 요구로 연준의 독립성 약화에 따른 과도한 금리인하가 나타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전통적으로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트럼프의 집권은 연준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