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① 인도 국가조직과 의회민주주의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50년 인도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현재 세계 200여개국에7천500여개의 상품을 수출하고 140여개국에서 6천500여개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거대 시장.



인도는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의 연방국가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은 28개주와 7개의 연방직할지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정부는 주정책에 대한 ‘지시지침’을 통해

부의 공정한 분배와 생산수단의 집중방지를 통할하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총리, 각료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상하 양원과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 출돼 군 최고 통수권

을 보유하는 등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부통령은 양원 의원만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돼 상원의장을 겸한다.

총리는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지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정부의 실권을 행사한다. 또

중앙정부의 장관과 국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데 총리가 각료회

의의 의장이다.



입법부에서 상원(라쟈 사바)은 주와 연방직할지 의회에서 선출되는 238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2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3%가 교체되며 예산관계법안

을 제외하고 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하원(로크 사바)은 주와 연방직할지 대표 54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앵글로-인디안 공동체 대표 2명

등 545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5년이다.



이밖에 사법부는 연방대법원과 주의 최고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 는 3심제로 대법원은

인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권을 갖는다.



각 주에도 주정부와 의회가 있는데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는 5년 임기로 대통령 이 임명하고 행정의 실

권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지사가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하는 주수상이 장악하게 된다.

주에 따라 단원제와 양원제가 혼용되고 있으며 주별로 정원도 다르다.

인구의 75%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village) 단위에서는 최근 `파차야트 시스템 (마을협의회)'을 부흥

시켜 지역민의 의견을 대표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유권자가 6억6천만명이 이르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는 지난 5월의 14대 총선에서 정권

이 교체됐다.



힌두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인도국민당(BJP) 중심의 전국민주연합(NDA)은 승리 를 장담하고 이번 가을

로 예정돼 있었던 총선을 앞당겨 실시했으나 예상을 깨고 완패했으며 BJP는 원내 1당의 지위마저 잃

어 버렸다.

반면 국민회의당은 라지브 간디 전 총리의 아들인 라훌 간디 등 새로운 얼굴들을 내세워 소외계층을

파고드는 효율적인 선거전략을 구사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승리한 국민회의당의 앞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은 편이다.

총리 취임이 거의 확실시됐던 소니아 간디는 이탈리아 태생이라는 원초적 한계 때문에 결국 총리직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라지브 간디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맘모한 싱이 인도 역사상 최초의 비힌

두교도 총리에 취임했다.



국민회의당은 20여개의 지역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좌파 정당들은

국민회의당을 지지는 하되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를 취하고 있다.

국민회의당은 연정참여 정당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정책개요(CPM) 를 만들기도 했지만

최근 휘발유값 인상 등을 둘러싸고 좌파진영의 반발을 사는 등 여전히 불안한 동거관계를 보이고 있

다.



국민회의당이 다양한 정파로 구성된 연정내의 미묘한 입장차이를 잘 조율해 나 가면서 총선패배 이후

장외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끌어들여 정국안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



군부 또한 독립 이후 47년간 한번도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는 등 정치로부터 엄 정하게 중립을 지키면

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카스트 제도와 종교간의 대립, 소수민족 문제, 사회 지

도계층의 부패와 비능률 등은 인도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