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테라의 붕괴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테라 사태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특수한 유형에 국한된 사례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화자산 담보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내ㆍ외부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일례로, 발행사의 준비자산 부실 운영이 취약점으로 작용하면서 신뢰 상실이나 투기적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등 비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급락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반의 심각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불안이 전체 가상자산 및 전통적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위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초래할 가능성 등도 존재한다.



주요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잠재된 리스크에 상당히 유의하면서 허가 및 운영 기준, 감독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가상자산을 스테이블 코인과 비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분하고 두 시장에 대한 정책 설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비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적인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책 설계에서는 여타 유형보다는 법화자산 담보형 위주로 발행을 유도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범위에 따라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기술적 중립성과 금융안정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금보험 미적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독 지침 등을 참고하여 지급 보장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